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1년

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61 판결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공1982.11.15.(692),971]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